윤여준 대담

시대교체라는 말을 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명사적인 전환기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변화의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 기술 자본 노동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현상 때문에. 그러면 중국본처럼 방대하고 값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들을 이웃하고 있고 자본과 기술력이 더 우월한 나라가 또 옆에 일본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운영과 국가운영원리로 국가를 운영해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따라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행정체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다 따라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정치를 보더라도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이제 정당이 필요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정치인이라는 직업도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의 의견이 순식간에 공론의 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의제도가 한계에 부딪쳤는데 이 대의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욕구가 막 폭발해서 분출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나, 이런 고민을 다 해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더라도 고민은 국민에게 내놨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통합이라는 게 어느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생각에 국민전체가 따라오는 것이 통합이 아니죠. 말하자면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어떤 상태가 통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이제 조절하고 완화해서 하나의 통합된 국민위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갈등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여 앉아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되는 제도 아닙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나가고 그걸 먼저 중첩되는 부분을 찾으면 그걸 입법화해서 제도화 하고 하는 이런 노력해가는 과정, 끊임없이 중첩되는 과정을 찾아나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죠. 끊임없이 민주주의는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다, 저는 통합이라는 것도 국민통합이라는 것도 어떤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해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또 자기 말도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설득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없이는 통합을 할 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