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모르고 지냈지만 앞으로는 모르면 안 될 비트코인, 가상화폐 제대로 알고 인식해야 할 때가 아니가 싶다. 무조건 막거나 제재하기보다 실상을 알리고 제대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본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벌써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를 예전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많이들 비교하는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본다. 손에 쥐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로 무엇을 살 수 있는 것은 같지만, 싸이월드의 도토리는 회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그 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금과 비교하는 것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해하는 데 쉬울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값어치를 알 수도 있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만질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공간이동을 하며 분해와 합체가 자유로운 금'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이다.
쉽게 비교해 보자면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자장면가격을 생각해보자, 1980년대 초반엔 200원 하던 짜장면이 지금은 4~6천원이다. 왜 일까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왜 떨어질까? 나라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을 생각해보자. 금은 전 세계에 매장량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손에 쥐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를 예전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많이들 비교하는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손에 쥐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로 무엇을 살 수 있는 것은 같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금과 비교하는 것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해하는 데 쉬울 수 있다. 그리고 값어치를 알 수도 있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만질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공간이동을 하며 분해와 합체가 자유로운 금'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실물 화폐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전자 상거래 업체나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업체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가상 화폐(virtual currency)는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게임 머니, 사이버머니 등은 발행 주체에 종속되는 가상 화폐이다.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재무부, 유럽 은행감독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 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는 하나, 가상 화폐는 아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발행 주체에 종속되지 않는 사이버 화폐를 만들려는 노력 끝에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가상 화폐나 디지털 화폐는 카카오페이(kakaopay)나 네이버 페이(Naver Pay) 등 가상공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지급 결제 수단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용어의 범위가 잘못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범위를 좁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 유사한 용어로 디지털 화폐나 전자 화폐라는 용어가 있다. 디지털로 화폐의 주고받음을 표현하는 화폐를 말한다.
보도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광풍이 거세지면서 정부 대책도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 발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이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 같은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가격은 최대 30%가량 떨어졌고 관련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반대 글이 쇄도했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언론에 밝히고야 상황이 진정됐다.
가상화폐 투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초기에는 일부 모험투자자들만 참여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 주부, 노인층까지 가세해 300만 명 이상이 묻지마 투자에 빠져들었다. 가격 등락의 제한이 없고 보안도 허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박을 꿈꾸는 개미들의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한 지 오래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이미 코스닥을 추월할 만큼 커졌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은 국제시세보다 훨씬 높아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까지 생겼다. 미국 가상화폐 정보업체가 가격통계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정도다. 거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는 비자금 조성, 마약 등 범죄수익 은닉, 불법 증여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설립요건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지는 의문이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했다. 그만큼 가상화폐 거래를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거래소 폐지 방침도 그런 인식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소 폐지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뤄져 국내 거래소를 없앤다고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거래소 중개가 안 되면 개인 사이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최선인 것 같다. 일단 실명 거래로 바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심스러운 가상계좌를 정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보안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하게 하는 인가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 너무 급하고 강한 조치를 하면 국내의 가상화폐 관련 기술이 위축될 수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기반 기술로 꼽힌다. 투기를 잡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지금이 정부가 나서 신중하게 가상화폐시장을 바로 잡고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꺾으면 안 된다.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임을 알고 이를 모으는데 주력하는 반면, 누구는 주식처럼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려고 하는 거다. 즉 투자를 하느냐 투기를 하느냐 이다.
현실화 되고 있는 추세는 틀림없는 것 같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미 카페에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는 일이 흔해졌다고 한다. 영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레스토랑은 2017년 1월 기준 약 7500개, 이를테면 한 카페에선 0.00000001비트코인으로 커피한잔 마실 수 있다. 펍에서도 결제를 인정하는 곳은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도 있고, 헤리퍼드셔 일부 지역에선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은 2013년 11월19일 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부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합법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룩셈부르크는 국가 정책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인정하고, 비트코인에 규제망을 씌우는 대신,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의 추크라는 마을에서는 2016년 5월에 관공서 안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시작했다. 이곳은 블록체인 관련 IT 기업이 수십 곳이나 진출해 있다. 스위스의 여러 곳에는 비트코인 자동인출기(ATM) 이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2016년 5월에 일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점포는 약 1400개, 연말에는 약 4200개 이고 2017년 연말엔 20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니혼게이자신문)이 보도한바 있다.
세계적인 회사 중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많다. 그 중에서 아실만한 회사를 보자면, 서브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델컴퓨터, 위키페디아, 징가, 테슬라모터스, 홀푸드, 블룸버그닷컴, 홈데포, 미국의 케이마트, 미국 유통업체 시어스 등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관한 신정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막고 규제하기보다 우리 실정과 여건에 맞고 세계흐름에 맞게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조건 묻지마 투자나 구입은 손실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신중한 투자와 잘못된 소문이나 가짜뉴스에 속거나 현혹되기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 국가차원에서도 국부가 손실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